▲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제2회 농심과 함께하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심심트레킹’을 진행한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협회장 이중명)가 농심과 함께하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심심트레킹’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

- 9월 1일부터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가입 가능 -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n…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 합리화, 규제민원 고충처리, 부당규제 행정심판, 선제적 제도개선 등 역량 집중 -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의 개선 요구를 토대로 반부패 법·제도 상의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및 해석기준을 발굴하고 사회 각계…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

-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성호) 및 간사(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정점식) 선임, 향후 운영방안 논의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및 「국적법」 개정안 의결  - -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29.) 전체회의를 열어 ▲ 검찰총…

- 고립·은둔청년 위한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눈에- 고립·은둔청년이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개시  ▲두더지땅굴 홈페이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청년 눈높이에서 사회 문제들을 혁시적으로 해…

-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어 -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

- 국적이탈의 예외적 허가 인정 • 국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로 상향 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24.)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국적법」 개정…

  ▲LS전선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아이체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전 케이블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LS전선이 케이블 원격 관리 시스템, 아이체크(i-check)를 출시하고, 대규모 상업 시설과 산업…

- 민생 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해결하고, 소외지역·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영세·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취하고 해소한다.대규모…

- 병원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 의사 자격정지 등 대인적 처분과는 달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

  정부는 오늘(8.22.),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

-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22.)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

- 하반기, 배추﮲무 등 김장채소 종자․묘 집중 유통조사 실시 -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