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목표 :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사법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 법률 해설서 자료 공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를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공수처 업무 참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였다. 공수처는 작년 1월 출범 후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작년 3월 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형사법 및 수사제도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용역을 수행하였다. 주석서는 연구진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과거 입법…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심 2미터 가량의 냇물에 빠진 아이(9세)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출해 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김진한 행정관, 김만수 관리사 등 5명을『2021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12월 31일 수상자 5명에 대해 포상하였다.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고, 남 몰래 선행활동을 해온 검찰공무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격려하는『따뜻한 검찰인상』제도를 시행하였다.일선 청 추천자, 2021년 ‘미담…

 - 전 직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  대검찰청은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고위 간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검찰청 고위직 대상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더폭력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직 내 성희롱 등 근절을 위한 …

-  사건 핵심 증거 확보한  공수처 수사2부 수사관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추진 등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관을 우수직원으로 선정 시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에 앞서「이달의 우수직원」을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달의 우수직원」은 파견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공수처 직원중에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면 차장 주재 내부회의를 거쳐서 선발하며 인원은 매달 2명(수사부서 1명,…

- 주요 안건 보고 및 현안 토의 -- 국민의 신뢰 얻어야  공수처의 발전과 존속의 동력이 생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지난 10일 오후,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제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12일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회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공수처는 22년도 정부 예산안 및 새로 마련된 사건공보 제도에 관하여 자문위원에게 소개하고,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이후 급증하는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된 인원에도 불구,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진정·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를 포함한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1월 22일부터 과천정부청사 5동 1층에 마련된 민원실에서 검찰 파견 수사관이 민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공무직 직원 선발 이후에는 정부청사 안…

- 8월 25일 부터 공수처 접수사건 전자관리 시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구축 사업’의 사업자를 LG CNS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형사사법정보를 관리하는 포털로, 소관 사건…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어제 8월 10일 14:00부터 익일 01: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

-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2021.7.21.(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국민·언론·수사기관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공보방식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등(2.25, 관훈클럽 주최 관훈포럼)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출범 6개월을 맞아 공포될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 5~7급 공수처수사관 15명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상반기 채용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7명, 7급 6명으로, 총 15명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채용하려던 사건관리담당관과 수사과장 등 2개의 과장급 직위를 신규로 채용하는 대신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 10개 직위 임용 절차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고위고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사처검사를 상반기에 이어 공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다.부장검사에 응시하려면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또한, 수사기관(군 검찰 포함)에서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할 예정이다.…

-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활짝 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22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달 1일부터 임기(2년)가 시작된 위원의 위촉식 후 개최된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이행청구 등 안건 1건을 심의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규칙 공포 이후, 법조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11명의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촉위원의 다양한 활동경력이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

​- 공수처장, 염정공서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 등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의​​​▲김진욱 공수처장(사진-공수처 캡처)​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은 1일, Mr. Simon PEH Yun-lu 염정공서장(염정전원)과 전화면담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염정공서 개요(ICAC) >▪ 1974년 설립된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 직속 독립기구인 반부패 수사기구▪ 조직 구성 : 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 및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