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필요 -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 촉구 -
▲국회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4일(월) 14시 30분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 허위이력 사건,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에 대하여는 ▲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심의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감사원의 광범위한 자료요구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최근 감사원의 업무수행이 조직 특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하여는 ▲ 로스쿨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초 도입 취지를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특별검사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정당 정책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제시 여부 및 그 적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법원 전산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