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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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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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세계물의날 기념 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수변녹지 나무심기에 민·관 적극 동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세계물의날을 맞이해 3월 27일 한강수계 수변녹지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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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4월 2일부터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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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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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국민권익위, 오늘 오후 장애인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해외수출 지원 등 고충 건의…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해결안 논의 - 중장기 검토사항은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해 적극 처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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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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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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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간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권한 불분명…학교 건물 골조만 지어진 채로 20년간 방치- 권익위 역할 조정…광산구→철거 지도·감독, 교육청→건축물 자료 제공  ▲철거 대상 학교 건물  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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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2척식저인망 2척 나포   ▲중국어선 단속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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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3개분야(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부처합동 개선안 마련·추진- 청년층 민원 공무원,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 수렴 중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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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20명) 추적 적발·검찰 송치 - ‘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 표현 등 SNS상 불법행위 계통조사 및 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 새로운 판매·유통 형태로 자리 잡은 SNS 허위·과대광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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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 막기 위해 형사 고소·손해배상청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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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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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 점검 -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사이버 공격 예방 등 시스템 점검- 선거 종료일까지 안정적 시스템 운영 당부 및 관계자 격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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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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